"부산 학교폭력 초등학교서 증가폭 높다"

조철호 시의원 행감서 부산시교육청에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요구

부산지역 학교폭력이 초등학교에서 높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철호 의원은 21일 열린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지역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지난 2014년 990건에서 2017년 2455건으로 2.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는 2014년 125건, 2017년 465건으로 3.7배 증가하면서 중·고등학교에 비해 증가 폭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조철호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의 증가가 중·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의 연속보도, 예방교육 강화 등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것이 피해 응답률 증가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부산시의회 제안사항 중 하나인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설치의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전담 변호사 등의 실질적 현장 지원을 강조했으나 관련 지원단 구성인력 57명 중 변호사는 1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철호 의원은 "초등학생 학교폭력 대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저학년 특성을 고려한 건전한 또래문화 조성 프로그램 마련, 저학년 대상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예방교육 실시, 초등학교 학년별 학폭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모격한 학생 중 모른 척 했다고 답한 학생이 30.5%로 가해·피해 학생 교육 외에도 학생 전반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는 경미한 수준이라는 안이한 시각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폭력에 대한 노출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